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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구별로 의료법인 설립 제한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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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18-11-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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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김호준>
의료법인 설립 시,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의료법인이 몇 개까지 설립될 수 있는지.....지역별로 이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법률이나 법령 상에서 명시적인 제한은 없지만
실무상 관할 기관에서 의료법인의 설립 수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지요?

도시 규모가 큰 지역은 상관 없겠지만
소규모의 지방을 예로 든다면 강원도 속초에는 이미 의료법인이 있으므로
이 지역에 더 이상의 의료법인 설립은 불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새로운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법인설립에 따른 허가권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는 각 구청장 산하 보건소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은 광역시,도에서 취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각 시도별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지침)을 참조하세요.

참고로 각 지자체별 인적,물적 기준외에 해당 지역에서의 의료기관의 수요, 공급, 병상규모 등을 종합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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