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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선임 제한 등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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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19-08-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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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선임 제한과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상향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략> 

국회는 8월2일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법’·‘응급의료법’·‘첨단재생법’ 등을 포함한 총 1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4년)와 2명의 감사(2년)를 두며 이사 상호간 민법 777조(친족의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4분의1 초과하는 것을 금하도록 했다. ​(시행일 : 2020.2.28.[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

또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의료법인 임원 선임 관련 재산상 이익 수수의 금지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시행일 : 2019.8.27.)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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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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