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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재정 파탄 회생절차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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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9-05-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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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간이회생 포함)을 신청하려 하거나 신청한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파탄 원인은 다양하다.

주요한 원인을 추려보자면 병원 부지매입비용 및 건물 신·증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대출금 등 금융비용에 따른 부담과 압박이 있겠다.

요양병원의 경우 무리한 병원 확장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각 종 민사 분쟁(건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하자문제, 공사비문제 등과 지점 매각, 매수 과정 중 손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등등)이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금지 위반과 기타 법 세부조항 위반)과 연계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병원 운영 파탄도 원인이다.

그외 각종 고가의 의료기계·기구 금융리스비용의 압박, 경영실패, 극히 개인적인 사유 등 등 파탄의 원인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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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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