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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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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18-12-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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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병원을 양수도할 때, 양도자는 폐업신고 전에,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미리내고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금액에 대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의료기기 및 시설장치 매각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가장 완벽한 양수도 계약이 된다. 이런 경우 양수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인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향후 병원의 안정적인 세금 처리에 도움이 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계산서 발행 없이 양수도한 병원에 대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산용카드 사용 분)없이 자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소명 안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자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병원 양도와 관련하여 발행한 계산서도 매출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자는 계산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기 및 시설장치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병원 양도·양수금액에 영업권(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타소득(권리금의 80%는 경비로 인정되어 권리금의 20%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으로 분류되어 양도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해당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계산서 발행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혹시 나올 수 있는 적격증빙 소명 안내를 위해 인수하는 자산 내역까지 기재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금융거래를 소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병원 권리금의 경비처리 방안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권리금, 점포임차권 포함)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절세를 위한 방편으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업권의 표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절세 방법은 양도·양수하는 자산(인테리어, 의료장비, 집기비품)에 적절히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고 표면적으로 영업권이 없는 형태로 자산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이다.

영업권은 크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인테리어, 의료장비, 집기비품)의 양도·양수하는데 대한 대가,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면허, 허가, 각종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양도·양수할 때는 병원의 유형자산과 함께 양도·양수한다. 따라서 양도·양수 대가를 시설권리금으로 보고 양도·양수하는 유형자산에 적절히 배분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양수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이 없고, 양수자는 자산의 양수금액을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출처 : 병의원 만점 세무 P. 246~249, 20161,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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