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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말많은 '지하철 의원개설' 가이드라인 만든다 <메디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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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19-08-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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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두고 반복적으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다만, 최근 2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회의를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발표 이후로 잡으면서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 논란의 핵심 키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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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에 개원한 의원의 모습.

이번에 서울시가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똑같은 지하철 역사 내 개설이란 사안을 두고 자치구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치구마다 다른 해석을 광역적으로 해석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차원의 논의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은 "현재 각 지자체에 의원개설 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월권을 하면서 서울시가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법 해석차원에서 자치구별로 다른 것에 대해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둘 수 있지 않을까하는 취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일과 17일 서울시 주요간부가 참석한 지하철 역사 내 의원개설회의가 2차례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 연구용역과 송파보건소와 의사개인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두고 회의를 다시열기로 정한 상태다.

현재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에 의원을 개설한 A원장은 이전에 의원 개설을 준비했던 잠실역 역사 내에 의원을 개설하지 못하자 인테리어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송파보건소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나백주 국장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상태다"며 "송파구보건소와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까지 함께 판단해 시가 할 수 있다면 법 개정도 건의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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